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7~9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15일에 이어 16일 새벽에도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손실 보상은 개정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부터 적용되며, 기존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4차 대확산 이후 지원금액을 대폭증액하였다 손실보상금 예산은 6000억 원에서 1조 2229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상금 대상

 

10월8일 당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고시할 예정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업종 자영업자는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업종 확대를 촉구했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2021년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10월 중순 신청

 

손실보상금 지급기간

 

10월 말 보상금 지급

 

 

5차 재난(국민)지원금 전국민 대상 - 신청방법

 

 

2022년 최저임금 월급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확정 '성탄절은제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논란 (feat. 국민청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