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국민) 지원금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심해져 4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80%로 합의하였었는데 이후 정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5차 재난(국민) 지원금 대상(현재 상황)
최초 민주당 + 정부 ▶ 소득 하위 80% 확정
이후 코로나 감염증 증가로 매일 감염자 숫자 갱신하면서 4단계 거리두기 2주 시행(사실상 야간 통행금지)
민주당) 기존 소득 하위 80% ▶ 전 국민 대상 변경
정부)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의 해나 가봐야 함
즉, 현재 완전히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난달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5차 재난(국민) 지원금 협의 히든카드
민주당은 협의 히든카드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돌리며,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를 높여 잡으면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국민) 지원금 맞벌이, 1인 가구
전 국민 대상으로 될 경우 소외받을뻔한 1인 가구와 맞벌이가 소외받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차 재난(국민) 지원금 금액
현재 전 국민 대상으로 될 경우 세수의 문제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대 25만원에서 최소 20만원으로 변경되어 1인당 수령금액이 20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5차 재난(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각 카드사에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문자 url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카드사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5차 재난(국민) 지원금 수령방법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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