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재난)지원금 맞벌이, 청년 1인가구 기준 총정리

지난1일 소득 하위 80%에 대하여 5차 국민(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가운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 경계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연소득이 적어지는 소득 연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을 주자는 주장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열렸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지급기준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가 유력하게 검토 도고 있습니다. 초과할 경우,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자산 보유(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이 해당),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연 1.5% 금리 적용 시 13억 4000만 원 예. 적금 보유) 컷오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월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입니다. 현재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준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현재 민주당 등에서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부부, 청년 1인 가구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7일 의원총회를 통해 소득 하위 80% 일지 90% 일지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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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 지원금 지급기준 맞벌이 지급 여부

 

지난 1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자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소득 하위 80% 기준은 약 1억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7월 이내에 전 국민 100% 지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낙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