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 손실보상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일반업종은 제외 되었으며, 대상 업종은 최대 400만원이 증가한 액수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되었으며, 여행업, 공연업등 경영위기업종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지원금액

 

소득하위 80%가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에 한해서 추가 지원금 10만원을 더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1인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 100만원이였던 반면 이번 5차 상생국민지원금은 최대 금액이 없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즉 1차 재난지원금 5인가구 지원금 100만원이였다면, 5차 재난지원금 5인가구 지원금은 125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소득하위80%의 기준은 중위소득 180%~190%수준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소득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 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가 검토 되고 있습니다. 

가구수	금액
1인 가구	329~347만원
2인 가구	555~586만원
3인 가구	717~756만원
4인 가구	877~926만원
5인 가구	1036~1093만원
6인가구	1193~1259만원

소득하위 80%에 포함되지만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제외 될 것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

 

올해 2분기 월 평균카드 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10% 캐시백으로 환급해줄 예정이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 금액제외한 사용내역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전체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 달 초 캐시백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 일반업종제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에서 일반업종은 제외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0년 매출		4억원이상	4억~2억	2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900	700	500	400
	단기	700	5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5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40%이상	300	250	200	150
	20~40%미만	250	200	150	100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400만원 많이 지원받을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업종은 제외 되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 결혼식장 내 뷔페 등

영업제한업종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숙박시설등

경영위기업종 :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공연, 교육, 위생등

이 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현재 사이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